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로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에서 납부자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 등의 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반대해서 그 당시 연금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자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