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공적인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보다 개인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