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