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꾸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힘들어집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꾸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힘들어집니다.

2015년에 개혁을 했더라면 보험료율 부담 한 12%, 2020년 올해 한다면 20%지만 2025년에 개혁한다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