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연금개혁 발언
2024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뜻이지요.
또 소득보장을 더 주장한, 선택한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1안과 2안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서로 교차 선택을 하면서까지 생각을 바꾸면서 했던 것은 소득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답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신뢰할 거라는 게 91.5%, 바로 이거거든요.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여야 회담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공론화위 안이 마련됐으니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21대에서는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연금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금개혁은 굉장히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또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 그리고 국민 공론조사위를 통해서 일정한 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금개혁은 입법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회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여야 회담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공론화위 안이 마련됐으니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리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023
그러니까 적극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리더십이 중요하거든요.
연금개혁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의 조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대통령과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국회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그다음에 민간자문위가 낸 개혁안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해당사자, 즉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안과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안이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각자 어떤 의견인지 듣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된 안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 국민들한테 묻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금가입자는 모든 국민이거든요.
원래 시작할 때 이 개혁 과제를 일단 모수개혁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추계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모수개혁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층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포함한 이걸 하기로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역할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을 안 해 왔던 거예요.
5년마다 하는 이 계획에 과거 어느 정부도, 보수나 진보 정부 떠나서 개혁안을 담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만 유독 안 한 거예요.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두 민간공동위원장과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이 개혁 과제를 일단 모수개혁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추계를 거쳐서 10월에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더 모수개혁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모수개혁만으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금특위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다층소득보장체계, 즉 구조개혁을 포함한 이걸 하기로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 그 역할이 서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에 대한 내용을 안 해 왔던 거예요.
제가 받는 느낌은 정부는 ‘내 역할을 다했고 이제는 국회가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는 ‘정부는 그동안에 뭐 했냐, 민간자문가들은 뭘 좀 해답을 내놓지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연금개혁은 입법 과제입니다.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국회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두 민간공동위원장과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산업은행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전북은 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를 해 온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 온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산은은 왜 굳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 안 했다, 조건이 안 됐다, 전북이 신청 안 했다는 거 말고 일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오늘 답변을 상세하게 요구하기 전에, 이전 정부도 못 했으니 지금 정부가 못 한다고 하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자산운용 중심 특화도시를 만들려면 전문 인력의 양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금융 생태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전북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북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그동안 애쓰셨던 강기윤 간사님이 사임하시고 유경준 간사님이 내정돼서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 계속 참여하셨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미 활동은 하고 계셨는데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서 선임 절차를 거치지 못했는데 뒤늦게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양 간사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좋은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로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에서 납부자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 등의 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반대해서 그 당시 연금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자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김연명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고 정부 측도 의견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내용을 국민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게 처음 연금특위 시작할 때부터의 계획이었는데 그전에 소위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납부자 또는 수령자, 아마 주로 노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그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 바로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나중에 뒤늦게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일정한 정도의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이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사노위에서 납부자단체들,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 등의 안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용자단체인 경총이 반대해서 그 당시 연금개혁이 성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관계자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회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개혁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국회는 좀 더 구조개혁 중심으로 보고 또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는 장관이 일정이 있다고 해서 변경해서 2시를 다시 3시로, 4시로 변경해 줬는데 지금도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장관 출석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7월에 국회에 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첫 회의가 열린 게 11월 달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활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회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개혁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국회는 좀 더 구조개혁 중심으로 보고 또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건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는 향후에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검토과제 보고의 건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7월에 국회에 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첫 회의가 열린 게 11월 달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활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재정계산위원회 또 제도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회도 지금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10월까지는 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다음에 이해당사자, 국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들도 거치게 될 겁니다.
국민들도 어떤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면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오래 걸리는 거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연금특위가 진지하게 접근해 온 노력과 자세로 보면 아마 향후에도 잘 진행되어서 좋은 성과들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에만 의존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 연금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에 참여도 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같이 연구해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금특위하고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이 좀 느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연금특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연금개혁 논의가 제도,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어서 주로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보고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요.
또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금 운용 수익률까지 다룸으로 해서 연금개혁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기 연금특위를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금특위하고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고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이 좀 느려지기도 했지만 저는 우리 연금특위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연금개혁 논의가 제도,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어서 주로 들여다본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보고 또 퇴직연금까지 같이 고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요.
또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기금 운용 수익률까지 다룸으로 해서 연금개혁에 관련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2기 연금특위를 하면서 하나씩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식들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쟁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자꾸 여야 간사 간 합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피해 버리면 앞으로 이 연금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괜히 쓸데없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변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저희가 앞으로 주제별 토론이 될 텐데 거기는 장관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관이 나와서 최근에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국회하고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역할 분담은 뭔지를 얘기해야 맞거든요.
앞으로 장관이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여당이 반응했는지 다시 유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세 차례 연금특위가 개최한 공청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 공청회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민연금만 놓고 보다가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보고 퇴직연금을 포함시켜서 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다가 기금 수익률까지, 그러니까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기금운용이 제도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환류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지난 동안에 특위에서의 민간자문위 활동과 이런 공청회 결과들을 토대로 민간자문위원장님들께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연금특위에서 수익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연금제도 개편을 앞두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은 어디에 둘 것인가, 그다음에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펀드의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다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의 전체 8.33%를 국민연금 쪽으로 이전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현재 9%에서 15%로 올린다면 한 15%의 부담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라고 하면 현재 40% 정도에 있는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이번 세기 말까지 기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김용하 교수님인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왜 퇴직연금에 있는 고용주 부담분, 나중에 근로자의 몫을 이걸 왜 국민연금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느냐, 이 반론에 대한 김용하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9%, 퇴직연금은 8.33%고요.
이 중에서 고용주 부담을 합치면 12.83%로 꽤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연히 고용주의 부담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가 경영계․고용주 간에 형성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현재 이 제도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이 성숙을 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 차감되면서 기초연금의 역할들이 좀 축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제도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께서도 이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은 거고 그걸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으로서 장관이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될,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본부가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고, 더구나 규칙을 바꾸는데, 제가 연금 이사장일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충분히 협의합니다, 복지부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독립성 장치들을 깨 버리고 박근혜정부가 했던 그 범죄적인 구성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경고를 했던 겁니다.
이제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유지․운용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예요.
여기에 만약에 정부라든가 또는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게 되면 지난번 박근혜정부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생기고 국민연금공단은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균형을 깨 버린 거지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도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라는 게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 해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전문가를 정부가 추천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제도와 기금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윤창현 위원님도 이것을 흔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제도와 기금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제도로 인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고 기금이 잘 운용돼서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적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운용 체계에 대한 최근의 일방적인 복지부의 개편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장관님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최근에 국민연금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사실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는 한데 장관이 출석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장관의 답변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용우 위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또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회의가 정례화돼 있으면 언제 회의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안건이 사전에 공유가 되면 의견을 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운영에 저희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배포된 안건에 대해서 개별 위원님들께서 양 간사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여유들을 주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초당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교섭단체 외에 비교섭단체도 참여시킨 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연금개혁을 해 나가자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저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저희 특위에 하신 거고요.
그 논의 방향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과정은 이전과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연금개혁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이 먼저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주장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먼저 따져 본 후에 정치권은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논의해 왔던 게 과거의 연금개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같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그 논의 방향에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과정은 이전과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연금개혁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찬반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이 먼저 벌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주장에 따라서 누구에게 손해가 되고 누구에게 이득인가를 먼저 따져 본 후에 정치권은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따라서 판단하고 논의해 왔던 게 과거의 연금개혁 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같이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도 어느 특정한 입장이기보다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2022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4, 5년이 걸렸고 그 후에 한 10년에 걸쳐서 후속 개혁을 계속합니다.
이런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국회특위에다 맡겨 놓고 민간자문가들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연금개혁은 시작도 안 될 거라고 하는 말씀, 오늘 두 장관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영국에 대해 이 얘기는 하나 언급해야겠네요.
이런 전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토론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것 갖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냐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제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지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의 연금개혁 과정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영국은 토니 블레어 정부하에서 2004년에 정부가 연금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것 갖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냐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제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지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의 연금개혁 과정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정부 측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1%,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9%입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요 정부 측하고 민간자문위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국민 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1%,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냐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9%입니다.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워낙 국민들이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개혁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택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연금개혁 방식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야, 정부 간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가 막 출범하는 단계인데 제가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좀 드리자면 전문가위원회의 각종 논의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지난 2015년의 공무원 연금개혁 때도 국회 특위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위원장을 여야 위원들이 맡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마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일반화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스웨덴도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안이 나오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당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갑니다.
제가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회의를 마치다 보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해 나가는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일반화의 오류는 있긴 하지만 크게 나누면 정부 주도형, 국회 주도형 또는 국민 참여형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형에 가깝고 그다음에 스웨덴 모델이 국회 주도 방식 그다음에 영국이 국민 참여형인데요, 저희는 아마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회 특위를 구성한 것은 스웨덴 모델 방식을 저희가 채택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스웨덴도 국회의 여러 주요 정당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 안이 나오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당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갑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보태서 워낙 국민들이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개혁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 국민 참여 토론 방식을 택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 때 연금개혁 방식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야, 정부 간에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이런 자문위원 구성을 대개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하면 여야 각기 동수로 추천하고 거기다가 정부 측 추천 인사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금개혁 자체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금 전문가 풀들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정부 또 학계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까지 만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또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 이런 게 복잡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에 의해서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떤 안에 합의한다는 게 다른 나라나 우리의 과거 연금개혁 역사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간사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앉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 특위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연금제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보자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간사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앉게 됐습니다.
연금개혁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 특위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는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연금제도를 다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윤상현 위원님께서 차이홀드코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을 언급하면서 배경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은 직접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운용사들이나 벤처캐피털들이 제안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블라인드펀드 방식이라고 해서 어디다 투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앞질러 가고 있어요.
제가 국민연금본부 이전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공약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논의해서 전북 이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여야 지도부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한 법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때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2013년 6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 내용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그다음에 국토부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합니다, 균발위를 거쳐서.
제가 알려 드릴게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한 법안을 통과시킨, 19대 국회 때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때 2013년 6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 내용은 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를 전라북도로 한다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그다음에 국토부가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합니다, 균발위를 거쳐서.
이게 법이에요, 절차예요.
이 도표를 보면 실제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업무를 좀 늘려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나 사례로 드는 게, 과거에 2017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108군데 지사를 활용해서 교육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역의 은행들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들 망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것도 주택금융공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종감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이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도 자산운용 중심의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발전이 지역 간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저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사, 감사.
어떻게 할 건가 고민했습니다.
같이 공존해야지요.
미국의 플로리다연금은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반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겸직입니다.
국민연금의 2020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보십시오.
저기 빨갛게 표시된, 과도한 겸임에 대해서 매년 꾸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47건, 2019년에 34건, 2020년에 43건, 20% 안팎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기금들은 이미 겸직 문제를 주장하면서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의 조양호 회장, 하림의 김홍국 회장, 롯데의 신동빈 회장의 계열사 임원 겸직에 대한 반대권 행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연금은 삼성전자 최윤호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반대,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이사 선임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겸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9개의 수탁은행 전주 사무소를 유치합니다.
오히려 부산보다도 민간 금융기관을 집적하는 데 전주가 더 앞섰던 것이지요.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역 대학과 백오피스 인력,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서 전문인력 양성도 들어갔습니다.
또 핀테크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주를 서울에 이은, 부산을 제쳤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금융위가 다시 용역한 ‘대한민국의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보면 서울과 부산의 글로벌 지수 순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건 서울과 부산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2개의 도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금융시스템을 육성,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국민연금기금본부 이전과 함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되었고 금융거점 육성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용역 보고에 의하면 서울․부산․전주를 비교해 놨는데요.
검토 중이라는 얘기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국민연금과 관련 있는 기관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그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차 이전 대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선정했고 KIC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해외 투자를 담당하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국민연금과 관련 있는 기관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그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2차 이전 대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선정했고 KIC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해외 투자를 담당하므로 전북으로 이전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할 때입니다.
장관님께서 의지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북혁신도시로 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9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고 외국 기관이 지방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물론 혁신도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7년 이전한 첫해 7% 수익률을 기록했고 2019～2021년, 3년 연속 10% 안팎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물론 혁신도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서울 가는 버스가 줄지어 섭니다.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한 2017년보다 훨씬 오래된 10년 전에 나온 언론보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파란 선은 국민연금 기금본부 퇴직률이고 빨간 선은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파란 선은 국민연금 기금본부 퇴직률이고 빨간 선은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입니다.
2018～2020년 자산운용업계의 퇴직률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주로 간 후 수익률이 떨어져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지니 빨리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 놓고 몇 개월 후에 개혁안 내놓을 테니 국회가 받아서 처리하라?
그러면 열 달 동안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 인상할 건가 그에 대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1분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연금개혁에 착수합니다.
2004년도에 연금위원회를 정부 인사 추천으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담회와 국민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다음 해에 2차 보고서를 냅니다.
그다음에 장차관이 참여하는 지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전 국민 참여 토론회를 엽니다.
내셔널 펜션스 데이(National Pensions Day)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의 날에 수천 명이 참여한 토론을 벌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토론이지요.
여기서 나타난 결론으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화이트 페이퍼를 발행하고 그 개혁안을 받아서 영국 의회가 연금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공적인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보다 개인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공적인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보다 개인연금에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은데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얘기합니다.
고소득층은 많이 가입해 있지요.
사적연금 활성화해 봐야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이라고 내세우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21조인데 개인연금에 지출하는 돈은 34조 원입니다.
또 개인연금 활성화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나중에 노후 빈곤이 예상되는 층이 전체 국민의 약 40%, 1300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개인연금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개인연금은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의 가입률은 8%입니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
세 번째, 개인연금 활성화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을 해소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대 공적연금이 나옵니다.
또 개인연금 활성화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답변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4대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기타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 현재 연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현재 우리나라 연금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향후에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로 달라집니다.
차이점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지요.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의 연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종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소개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모수개혁을 넘어서 구조개혁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될 때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연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에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의 연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만약에 2020년에 보험료 인상을 했다면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었을까, 연구에 의하면 한 22%까지 내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에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연금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연금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5개 국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한 57만 원 정도여서 최소 노후 생활비 116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성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대정부질의 때 한덕수 총리께서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에 의해서 연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고 하는,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통합서비스 제공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캐나다에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용․주거․연금, 모든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약 50여 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제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 가 봤습니다.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 편리하더라고요.
이것을 전국에 반경 20㎞ 되는 데 하나씩 둬서 농촌지역에도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직을 했다고 봅니다.
실직하면 제일 먼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지사나 건강보험 지사에 가서 보험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직장을 잃어서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런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해야 되는 것 이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전문가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이해당사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국민연금보험 재정 올리고 공무원연금 더 깎는 이런 방식의 재정론에 입각한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망라한 연금개혁을 제대로 해 봅시다, 총리님.
우리 연금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하는 노후 다층 소득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이 와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40%가 넘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금의 사각지대, 심각한 노후 빈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연금 깎고 보험료 더 올리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총리께서 방역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그만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코로나 정치 하지 말고 오직 민생에 전념하자고 당정회의에서 여당에게 잘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해 오셨어요.
총리,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져야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 그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정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장관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공부는 좀 하기는 하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금 생활 안 해도 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다른 수익이 많기 때문에 굳이 연금 생활 안 해도 되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에는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제도의 운영 책임자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 개혁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혹시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최근에?
2021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2023년 가서 시작하면 안 되고 내년에 정부 교체기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4차 재정추계 때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이 재정추계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했습니다.
사후적 의견 수렴 안 됩니다.
내년에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노후빈곤과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다음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의 구성 방식이 왼쪽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즉 국민연금이 더 성숙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늘어나면 깎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보험에서는 비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에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거의 90% 정도 되고 비정규직은 40%가 안 됩니다.
즉 반절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노후에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노후빈곤 해소할 수 있겠지요.
독일처럼 소득비례연금 외에 마찬가지로 최저연금과 같은 이와 같은 제도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해 왔던 국민연금 개혁 방식은―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재정추계 전망으로 봤을 때 2041년에 1778조가 되고 그 후에 2055년, 2056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현재처럼 보험료를 더 올리고 소득대체율 깎는 방식의 모수 개혁이 이와 같은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느냐라고 제가 장관님에게 질문합니다.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금융도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할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책임 떠넘기듯이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지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라북도를 끌어가야지 ‘전라북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비전을 제시하고 전라북도를 끌어가야지 ‘전라북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아니냐,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철학 아래에서 국민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라북도의 금융산업이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그런 금융 트라이앵글을 잘 구성해서 금융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작년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북 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과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하고 협력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입수하는 정보 자체가 취약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 국민연금의 ESG 투자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 쪽의 ESG 관련된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114개에 불과해서 국민연금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용한다고 하는 ESG 평가라고 하는 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아마 국민연금 상대로 얘기할 때 국제적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특히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TCFD라고 하지요―여기에 정식으로 가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이 현재 ESG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정보 입수율을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정보가 44%, 사회가 75%, 지배구조가 100%예요.
지배구조 외에 환경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왜 이렇게 낮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제가 국민연금이 현재 ESG 평가에 활용하는 영역별 정보 입수율을 보니까요, 환경 관련된 정보가 44%, 사회가 75%, 지배구조가 100%예요.
지배구조 외에 환경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맞고 또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ESG 적용 기준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가에 대한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세계적 흐름도 맞고 또 국민연금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전체 기금의 한 반절 정도에 대해서 책임투자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기금이사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님, 국민연금공단의 공익형 임대수익 사옥 확보 및 대체투자 가능성 등을 연구용역 과제로 실시해 보십시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했고요.
또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했고요.
마지막으로 연금의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지사를 갔답니다.
이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실직의 아픔도 있는데 이런 걸 일일이 신청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녀야 된다는 것, 굉장히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하겠지요?
제가 이사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두 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8년에 재정 추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연금 개혁안은 사실은 모수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험료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개혁안으로도 연금제도에 있어서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해서 대선 과정에서 또 다음 정부의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교체기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정부 들어와서 논의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연금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교체기인데 지금 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또 다음 정부 들어와서 논의 시작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같이 연금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에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지금 복지부 연금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또 하나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CDP라고 하지요.
여기에 전 세계 515개의 주요 연기금들이 서명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공단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맏형인 국민연금공단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쪽에서 ESG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안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라고, 이름이 좀 깁니다.
TCFD가 있는데 이것을 국민연금공단도 지지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CDP라고 하지요.
여기에 전 세계 515개의 주요 연기금들이 서명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공단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국감이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실현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탈석탄 투자 로드맵에 대해서는 21년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밝히겠다고 했어요.
2020
그런데 또 계속 가슴 아픈 사건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시스템 도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한 대전환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을 도입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소득의 70%를 줘야 되는데 항상 67%만 받아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별별 안내를 해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보완하면 늘어날까 하는데 찔끔찔끔 늘어나지 절대로 70% 채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민연금도 글로벌 3대 연기금의 위상에 맞게 탈석탄 투자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복지부 담당국장에게는 구체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석탄산업 투자 중단을 안건으로 올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장관님이시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토부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하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지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각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방안들을, 직접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되어서 이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토부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주를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는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하나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지역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각고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들, 이런 방안들을, 직접 법안을 발의한 내용들이 통과되어서 이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문제는 올해 들어서 작년과 다르게 이런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는 얘기는 국민연금공단 측이 관심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에 잘 안착해서 국민들의 우려 없이 노후자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금융생태계 조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2년, 불과 한 1년여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은행인 SSBT와 뉴욕의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냈고 SK증권과 우리은행이 사무소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수백 개의 금융기관 중 전주에 사무소를 낸 곳은 단 여섯 곳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 2017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예, 2017년에 이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홀로 이전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에 국민연금공단 홀로 활동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금융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수익률이 한 100조 원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많이 올렸다고 볼 수도 있고 작년에는 특히 국민연금 역대 최고의 수익률인 11.3%,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한 45조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과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연금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거의 들을 수 없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에 전주로 이전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연금공단이 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몇 년에 전주로 이전한지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은 거의 들을 수 없고 조금만 잘못해도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잘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와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요구들이 같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단한 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맏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맏형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연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중단한 석탄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맏형이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용기 있게 중단했는데 맏형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요.
왜 ESG 투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미 유엔이 정한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해 있고 ESG를 중요한 투자원리로 하겠다라고 도입을 했습니다.
저도 연금공단공단 이사장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이사장에 갔습니다만 국민연금법상 제도와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 위탁자로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아마 빅5 연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기 있게 제기하고 사회적인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고 국회가 그런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금공단공단 이사장 하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막상 이사장에 갔습니다만 국민연금법상 제도와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 위탁자로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시 국회에 와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는 제가 연금제도 개혁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안효준 기금이사님께서 잘 듣고 같이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아주 흥미 있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보험료 인상이라는 금기를 깼다, 그러나 과연 그런 방향으로 용기 있게 나갈지는 모르겠다.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입니다.
세 분께서……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된 결의안이라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님, 그다음에 복지부 연금국장님, 각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이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처럼 또는 국내의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이제 선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이사장님과 복지부의 담당 국장,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석탄 관련 투자현황을 살펴보니 국내 석탄에 1조 6000억, 해외 2조 8000억, 전체적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국민연금이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는 결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른 해외 연기금처럼 또는 국내의 민간 금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사학연금처럼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이제 선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반면에 우리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노후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인데요.
현재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1178조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56년에 가면 제로, 즉 기금 소진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런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전망인데요.
현재 4차 재정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기금은 2041년에 1178조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56년에 가면 제로, 즉 기금 소진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해야 될 문제 또 그런 기금의 재정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로 표현을 합니다.
새로 신임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기금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8%,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지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기금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8%,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지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노후 빈곤국가가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간에, 정부는 국회에게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정부를 탓하면서 정부가 나서기를 주장하는, 서로에게 책임 넘기기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나서고 국회는 또 책임 있게 나서서 지금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오랫동안 주장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에도, 지금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복지부의 연금정책국장 와 계시지요?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 부담이 늘어나서 한 2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못 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
자꾸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힘들어집니다.
2015년에 개혁을 했더라면 보험료율 부담 한 12%, 2020년 올해 한다면 20%지만 2025년에 개혁한다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조가 최초로 보험료율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총은 기업의 부담을 들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연금개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합니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를 옮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한 번씩 하려면 엄청난 홍역을 치릅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수안은 경총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제시한 제1안처럼 그냥 현행대로 가자라는 안입니다.
나머지 안은 자영업자단체가 낸 안입니다.
즉 경사노위, 그러니까 노사정 대화의 틀인 경사노위의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45%라고 하는 다수안을 사실은 지지한 것입니다.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다수의 뜻은 정부가 제출했던 세 번째 안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정부가 2018년도에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가지 안인데 첫 번째 안은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올려 보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국민연금을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이런 정부안을 내고 난 다음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
그런 끝에 노동조합 등 다수가 지지하는 다수안, 여기는 소득대체율을 45%에 머물게 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3%를 올리는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개인으로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하는 입장에 있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상당 부분이 아마 저의 재직기간에 있었던 일이거나 제가 국민연금공단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도 같이 감사를 받는 입장으로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재직기간에 하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주입니다.
알고 있듯이 저는 올해 1월 7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는 제가 국감을 받는 기관장이었고 오늘은 국감을 하는 국민의 대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정부는 국회에다 책임을 넘기고 국회는 정부 탓하는 이런 걸 벗어나서 공동 책임을 지고 연금개혁을 진지하게 다뤄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달체계 개편 문제에 이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연금재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왜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장관님께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정부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랬지요?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느끼는 생각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의사진행발언 삼아서 제안했습니다.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 연금재정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왜 정부가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장관님께서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정부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부가 그랬지요?
2015
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가 생겼는지 배경과 과정을 저희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이루어 내고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야 대표의 합의문에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으로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특위를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여야 대표가 정치적으로 추인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과정에서부터 궁극적인 목표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 즉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편하면서 그래도 공무원들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어 내고 그리고 재정 절감 효과도 기하는 타협안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인지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위한 구성서부터 회의, 심지어 구성원의 구성조차 계속 지연해 왔습니다.
저희들의 인내력이 바닥이 드러날 때쯤 돼서 구성하려고 하고 일정에 합의하고 안건을 겨우 올리고 형식적 논의로 그쳐 버리는 이런 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반복됐습니다.
보통 지연 전술은 야당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공격을 참 오랫동안 억울하게도 받아 왔는데요.
자, 최근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의 ‘투자의 관점에서 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보면 40년 동안 연평균, 매년 1%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 확률은 5.7%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경우는 딱 1개의 펀드회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수익률 1% 올리는 것이 거의, 굉장히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화하자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박약해진다는 거예요.
내부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이걸 맡길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기금본부장이 위원장인, 자기 직원들끼리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본부장의 소위 인사 갈등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최광 이사장은 기금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합니다.
이틀 후에 복지부는 이걸 재고하라는 공문을 보내고요.
과연 기금본부가 또는 펀드매니저가 정말 수익을 위해서 안정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누구의 권유나 유혹, 압력에 의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드려 볼게요.
지난 2007년에 용산 개발에 국민연금이 투자했습니다.
이것으로 한 1250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0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에 15년 동안의 해외 주요 연기금하고 수익률 비교입니다.
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렇게 죽 있는데 대개 2%에서 5%대인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6.3%로써 현재는 제일 높습니다, 15년 동안 평균.
잘한 거라고 보여지지요?
예산 심사해야 될 상황에서 이게 워낙 중요한 현안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회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대변하고 해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들게 하는 건데요.
지난번 메르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요한 증인의 출석 문제에 대한 논란, 오늘 긴급한 현안인 국민연금공단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뭔가 야당이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면 전부 다 여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국회가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야당도 정부의 장관이나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사실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책임을 지든지 그만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장관께서는 아주 대놓고 공단 이사장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공단 이사장과 복지부장관 그다음에 기금본부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진상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이 한 790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삼성 측은 거꾸로 한 수조 원대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가 추진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우리 계획은 오늘 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했으나 그것도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 현안을 현안으로 다루지 않으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회가 해소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는 날인데요,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보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 질의와 함께 최근에 국민연금 안팎의 여러 사태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여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최근에 최광 이사장의 거취 논란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사태가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들어서서 이것을 국회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홍완선 기금이사에 대한 최광 공단 이사장의 연임 거부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이 내 온 보험금으로 조성된 기금에 손해가 발생했고 삼성에 이득을 안겨 준 것에 대해서 복지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내부 담당부서의 결정은 생략했고 외부 공식 자문기관인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모두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강행했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를 안 했고 내부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 이재용 본부장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 합병에 대한 찬성 의견은 국민들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 정당했는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약 60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삼성가에는 7900억의 이득을 안겨 줬습니다.
결국은 국민 주주의 이익을 버리고 삼성 측 이해를 대변한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아까 여당 위원으로부터 공사화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아주 공격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지난번 국민연금공단 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은 삼성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내부적인 절차와 관례들을 다 파기했고요.
그리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실수나 오판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혹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안철수 위원께서도 주장을 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다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여 주세요.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CalPERS, 캐나다 CPP 모두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단 한국의 연기금만, 국민연금만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주 관련된 소송, 주주협의회 일체 안 하고 심지어는 사외이사 추천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익을, 주주로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주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의결권 수준이 아니라 주주권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기금본부장이 제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요.
저희가 관련된 동향들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논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직접 낸 보험료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국민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부총리도 아니고 이사장이나 기금본부장도 아니고 엄연히 국민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시점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저소득계층의 수급권 확보와 가입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수급권 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인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을 늘려 주라고 하는, 아마 현재의 두루누리 제도를 확대할 것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입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소득대체율 이런 것을 늘려 주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크레디트 제도는 현행 제도를 내실화하고 추가 확대는 신중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제도를 내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경우 다음 세대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어요.
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거부가 염려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강제보험 형태인데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을 쓰신 것인지.
그리고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는 아예 무의미한가, 아니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은선 교수님께서는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 반대로 삼성 측은 한 2조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이런 중요한 결정과정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5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기금본부장이야 당연히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겠지만 또한 당사자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 국민들 앞에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22일까지는 합의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서로 간에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증인 출석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약 1조 5000억 정도의 순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기금이 동원되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였나?
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에너지공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투자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많은 손실을 봤지요.
즉 연금의 독립성 훼손은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1% 올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보다도 대규모 손실 사태를, 즉 흔히 얘기하는 오너리스크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공사화 논란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2015년 경제정책방향’ 이것은 기재부가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운용체계를 개편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독립시켜서 별도의 공사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장관님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장관 되기 참 쉽지요, 잉?’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보면 ‘장관 하기 참 힘들지요, 잉?’이라고 표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 여야 간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문제는 500조가 넘는 초대형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캐나다 CPPIB가 6.1, 일본의 2.3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6.3%로 1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연기금의 손실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의 CalPERS －24%, 노르웨이 －23%, 네덜란드 －20%, 캐나다 －21%인데 국민연금은 －0.2%, 큰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지난 15년 동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가장 우수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장 적은 손실을 봤다고 하면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잘 해 왔습니까, 못 해 왔습니까?
이것을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위 수익률 극대화 신화를 하나씩 벗겨 보겠습니다.
현재 지난 5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이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 꼴지였다는 이유로 전문가한테 맡겨라 하는 게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금본부가 2000년 설립된 후에 2014년까지 15년 동안 해외 연기금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6.3%로 1위입니다.
장관님, 수치 확인해 보세요.
즉 이해당사자들이라는 얘기지요.
별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할 당시의 서약서를 보면 두 번째,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구용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개편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외부 연구원 중 2명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A씨 유안타증권 사외이사, B씨 포스코 사외이사, 그런데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고 KDB대우증권에 2014년 22억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고 유안타증권에도 1억 3000만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즉 이해당사자들이라는 얘기지요.
별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A씨 유안타증권 사외이사, B씨 포스코 사외이사, 그런데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고 KDB대우증권에 2014년 22억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고 유안타증권에도 1억 3000만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즉 이해당사자들이라는 얘기지요.
별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연금기금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이것이 공정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할 당시의 서약서를 보면 두 번째,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구용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도 이미 기금본부는 민간 투자전문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다음 또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공사화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 4명 중의 3명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A씨,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B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B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C씨,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본부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조직개편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외부 연구원 중 2명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A씨 유안타증권 사외이사, B씨 포스코 사외이사, 그런데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고 KDB대우증권에 2014년 22억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고 유안타증권에도 1억 3000만 원의 거래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민감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보험료를 얼마 더 낼 것인지 받는 급여를 얼마 할 것인지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자가 둘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이제부터 특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은 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가 주도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갑론을박 끝에 타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식을 이번에 공적연금강화특위와 사회적 기구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거든요.
지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두 가지 소중한 결론을 얻었는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복지부하고 고용부, 기재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의 20%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다음 회의 때까지, 또 그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건데요, 현재 출산 크레디트 또는 병역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여러 제도가 준비되고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크레디트 제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하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공적연금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 57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의 대상인데 납부예외자이거나 장기체납자인 570만 명뿐만 아니라 이 1000만 명을 포함해서 약 한 1600만 명 정도가 연금의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이것을 좁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만 해결하면 연금사각지대 해소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입니다.
특위가 참 어렵게 열렸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새벽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냈었는데요.
이것은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갈등 사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냈다는 데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8월 말까지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운영해서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한다는 게 합의사항이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집 2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사각지대가 한 570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집에.
그런데 이것은 뭘 좀 간과한 거냐 하면요, 연금사각지대를 자료에서는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 장기체납자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18세에서 59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비경제활동인구를 약 한 10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지난 5월 말에 여야가 공적연금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합의해 놓고 조금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특위는 지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성과를 이어받은 특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가 동시에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특징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당시 여야는 정치적 합의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올리고 실질소득대체율도 올리고 그리고 사각지대도 해소한다고 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허비한 만큼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특위는 지난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성과를 이어받은 특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가 동시에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특징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당시 여야는 정치적 합의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올리고 실질소득대체율도 올리고 그리고 사각지대도 해소한다고 하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 합의 틀의 의제가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활발하게 사회적인 논의와 국회에서의 합의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복지부가 처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또 국민연금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약에 열렸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가진 복지부장관이 과연 제대로 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연대 원리가 핵심입니다.
장관께서 세대 간 도둑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사회적 연대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와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괴담 3종 세트 유포자가 놀랍게도 민간 보험회사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와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겨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겨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괴담 3종 세트 유포자가 놀랍게도 민간 보험회사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오늘 유난히 의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른 국민들의 최선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왔습니다.
전주 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의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른 국민들의 최선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괴담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내모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입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내모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노후빈곤 국가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보험료 2배 인상, 세금 폭탄론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또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의 국민연금 관련 브리핑을 듣고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부, 그것도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 세금폭탄 운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 세금폭탄 얘기는 세금을 부득이하게 올려야 되는 정부 여당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김성주입니다.
국민연금 괴담이라고 하는 유령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괴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기금 고갈 괴담,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려서 내 노후를 보장받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보험료 폭탄 괴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금폭탄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세금폭탄 괴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단체 항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강화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합의안은 바로 새정치연합안을 토대로 이룬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의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한 것입니다.
대개 연금개혁은 깎는 개혁인데 오히려 올리는 개혁에 합의함으로써 심각한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2009년 개혁으로 상당히 연금수급액이 낮춰진 상태에서 5년 만에 더 깎이는 개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단체 항의 문자 메시지를 수백 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강화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합의안은 바로 새정치연합안을 토대로 이룬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의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한 것입니다.
공무원단체와 정부 간 합의를 기초로 연금 개편안이 마련된 것은 상호 양보와 타협을 이룬 것이지 야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국회가 사회 갈등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진전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연금 개혁은 내용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사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이중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2009년 개혁으로 상당히 연금수급액이 낮춰진 상태에서 5년 만에 더 깎이는 개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깎이고 더 낼 수밖에 없는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은 정부 여당이 섣부르게 강행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치달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제안으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이 오늘 대타협의 출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적 기구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연금 크레디트 확대 등이 실천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이 끝났다고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서 적당히 피하고 모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드러난 청와대․정부의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받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일이 이 대타협에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이 끝났다고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서 적당히 피하고 모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드러난 청와대․정부의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받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일이 이 대타협에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 참여하신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여야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개 연금개혁은 깎는 개혁인데 오히려 올리는 개혁에 합의함으로써 심각한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약속 이행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연금 크레디트 확대 등이 실천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희생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이 끝났다고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서 적당히 피하고 모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정치연합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강화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합의안은 바로 새정치연합안을 토대로 이룬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의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한 것입니다.
대개 연금개혁은 깎는 개혁인데 오히려 올리는 개혁에 합의함으로써 심각한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약속 이행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에 따라서 새정치연합안을 만들었고요, 오늘 합의안은 바로 새정치연합안을 토대로 이룬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의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에 합의한 것입니다.
대개 연금개혁은 깎는 개혁인데 오히려 올리는 개혁에 합의함으로써 심각한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의 노후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약속 이행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 향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연금 크레디트 확대 등이 실천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에 맞게 작용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하시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은 모든 대한민국의 시군을 다 시작할 수는 없고 우선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들어가 있는 지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요구가 있으면 이거를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해 주고, 그거는 아마 각 시군이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많습니다.
그런 연로한 층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제도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완전히 활성화되면 민간부문의 참여는 그때 나중에 입법 보완을 통해 열어줘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그러면 어디가 그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논란 끝에 국민연금공단이 좋겠다라고 했고, 이 서비스 대상을 연금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하겠느냐 했을 때 전 국민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일찌감치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다 동의가 됐어요.
남은 문제는 이것을 기존의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그 내용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제정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두 의원, 제정법과 개정법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정법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의 제정법 내용만 보면 남인순 위원 지적처럼 너무 많이 삭제와 생략을 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정법으로 가자는 데 무게가 실렸다가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제정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문제 의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후설계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그게 제대로 제공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그런데 내가 몇 살부터 얼마 받았을 수 있을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또 개인연금을 들었어요.
소득대체율을 일정하게 목표를 가져가고 그것을 달성화하기 위해서 보험료 부담 등 여러 가지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득대체율 개념 없이 보험료 인상 부분만을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 적정한 소득대체율 개념을……
국민연금은 현재 들어 있고, 기초연금 없는 것을 도입해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일정한 정도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복지부장관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향 대강의 틀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타협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포함돼 있고 또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다음번 회의할 때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공무원연금특위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면 역시 또 대타협의 두 번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복지부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를 책임지는 정부 측 대표자로서 다음번 회의에는 책임 있게 그 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고서 여당이 대신해서 안을 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더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것을 분명하게 공무원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려고 하는 의지를 실무기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대타협의 전제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타협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도 마무리 말씀 드릴 텐데요.
다른 일반 민간기관에서야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로 재무적인 상담을 해 주는 데 국한되겠지만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그야말로 컨설팅, 교육, 상담 이런 게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민간서비스하고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고.
마침 유재중 의원이 제정안을 낸 게 있고요 또 김용익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게 있는데, 핵심은 그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걸 담당할 수 있는 노후설계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다루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낮춘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과연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퇴직연금․개인연금 다 합쳐도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안이 아닌데 자꾸 이 대안을 밀어붙였을 때 ‘그러면 정말 대안은 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대체율 최소 한 40%, 다음에 최고 한 60% 정도의 그 안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 소득대체율이라는 것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구조여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 노후소득 보장 수준 소득대체율 공청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안 하셔도,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짧게 코멘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민이 이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다루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낮춘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과연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퇴직연금․개인연금 다 합쳐도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공무원연금은 그래도 좀 일정하게 고용이 보장이 되고 급여도 갈수록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일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고용시장 특유의 어떤 불안정성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다음에 저임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소득대체율 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성숙 원장님께서 크레딧제도에 대한 얘기,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 또는 여러 가지 다층 부담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연금에 대한 견해를 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원래 2007년도에 연금개혁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릴 때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그 소득대체율을 10%로 늘려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10% 해서 50%를 맞추는 그런 안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MB정부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되었고 이번에 도입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 개념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김성숙 원장님께서는 50%라고 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맞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2009년 개혁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였다, 그런데 어떻게 5년도 안 돼서 또 개편하느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09년 개혁은 매우 부실했고 셀프개혁에 불과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와 내용, 방향의 문제를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인 과정들을 거쳐 왔다고 판단합니다.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간에 맞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09년 개혁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였다, 그런데 어떻게 5년도 안 돼서 또 개편하느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09년 개혁은 매우 부실했고 셀프개혁에 불과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방금 질문․답변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꼭 해야 된다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현수막 붙였습니다.
왜 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부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주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노조하고 타협을 이루어라, 합의해라, 이게 우리 국회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당에게도 안만 내놓고 다시 또 이것을 공전시키지 말고, 좀 더 성의 있게……
그러니까 그 동의의 주체가 노조와 정부가 우선인 것이지, 여야의 동의가 우선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국민연금 개혁안이면 국회 여야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와 공무원이 일차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을 보다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대신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성주입니다.
아주 특이한 특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고용주인 정부가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서 여당이 법안을 대신 내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타협기구도 그렇고 특위도 그렇고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생각, 정부의 계획․전망, 이런 게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은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잘 개편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국회 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타협기구에서 당사자인 정부와 노조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 우리 특위 위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적으로 보탤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 덕진구 출신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했는데요, 아주 특이하게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은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한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잘 개편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국회 특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2014
자,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2007년 연금개혁입니다.
2002년에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 동안 세 차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어서 국민대토론과 이해관계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백서를 만듭니다.
이어서 국민대토론과 이해관계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백서를 만듭니다.
5년의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연금개혁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소모적인 정치 싸움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총리,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자, 이렇게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의 개편 과정, 너무 졸속이고 일방적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예로 든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7년 개혁 당시 총리실이 공무원노조와 직접 협상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자꾸 정부가 비교하는데요, 단순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여기에다가 퇴직금, 산재보험을 포함시킨 것이 공무원연금하고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자꾸 정부가 비교하는데요, 단순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여기에다가 퇴직금, 산재보험을 포함시킨 것이 공무원연금하고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비교적 공무원연금은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장했는데 국민연금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나쁜 것으로 바꾸라고 정부가,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하나씩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 현재 평균 가입기간 한 15년 정도 됩니다.
평균 금액은 약 38만 원입니다.
즉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제가 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한번 연금공단에서 뽑아 왔습니다.
제가 서른다섯 살에 가입했고요.
60세까지 25년 납부하면 63세부터 월 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여야위원님들이 희망리본사업은 고용우선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복지부 존치가 마땅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돼 있는 희망리본예산 277억 원을 복지부에 편성하고 고용노동부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정리해서 예산 88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숙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신청 예산 91억 원인데 비해서 기재부에서 42억만 반영돼서 겨우 한 21채 정도의 사택만 확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요구한 예산대로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 사례를 설명합니다.
버스운전사로 아주 정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인공혈관수술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정부의 보호하에 잘 살다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즉 일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 거지요.
그래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인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사업에 참여해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두 달 만에 쓰러져서 다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어떤 금융자본의 기도에 맞서서 국민들한테 공적연금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수단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항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격과 사회책임투자를 억제하고 대신 금융자본의 손에 국민들의 보험료로 낸 연기금을 맡기겠다, 이게 오랫동안 어느 나라, 어느 사회․시대나 금융자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요구해 온 저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어떤 금융자본의 기도에 맞서서 국민들한테 공적연금을 수호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수단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장님한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항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 금융자본을 위해 존재하는가?
기금 고갈론, 아주 전통적인 수단이죠?
기금 고갈론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신뢰를 떨어뜨리고 임의가입자가 떨어집니다.
또 최근의 정부처럼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그 틈을 타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시켜서 자본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걸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격과 사회책임투자를 억제하고 대신 금융자본의 손에 국민들의 보험료로 낸 연기금을 맡기겠다, 이게 오랫동안 어느 나라, 어느 사회․시대나 금융자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요구해 온 저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1년 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고 있는가?
자식들이 주는 용돈 비슷한 사적이전이 한 40% 정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 같은 공적 이전이 32%입니다.
즉 공적인 이전소득이 사적 이전보다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서라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을 넓히는 것이 제도 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못 내는 사람이 과연 개인연금 저축 가입할 수 있는가, 무슨 돈으로?
국민연금 수익이 더 좋은데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정부가?
결국은 여기 국민연금 내지 말고 저기 개인연금 가입하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2011년 복지부의 노인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고 있는가?
사적연금, 개인연금이 실제로 공시된 이율을 보면 평균 3.6%에서 4.1%입니다.
이거는 생명보험협회가 직접 제시한 거니까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겠죠.
그런데 그에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평균 6%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이죠, 국민들한테?
그런데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에 의한 수익, 즉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과 저축 이 두 가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뭐가 좋은지 항상 헷갈릴 것입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사적연금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느냐?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연금들일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에 의한 수익, 즉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과 저축 이 두 가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뭐가 좋은지 항상 헷갈릴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쉽게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연금들일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에 의한 수익, 즉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비교하기 쉽게 한번, 제가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의 홍보맨이 되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쉽게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65세 이상 노인이 받느냐 하면 실제로는 한 30% 정도만 수혜자고 나머지 70%가 현재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소득대체율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앞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자기가 보험료를 내는 소득연금과 달리 정액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차등지급의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주 희귀한 방식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낸 가히 독특한 창조연금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입기간 연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불참과 반대 속에 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청와대가 만든 국민연금행복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인 노조와 농민회의 반대와 탈퇴로 인해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안입니다.
합의가 안 된 법안을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이 늦은 밤에 다루게 된 것에 참담한 심정을 가지면서 그동안 여야가 뭣 때문에 다퉈 왔는지를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토론합니다.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연금제도는 계층 간․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정파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독일은 97년도 기민당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내밀어 야당인 사민당의 반대와 보이콧 속에 강행 처리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사민당에 패배하고 정권을 넘겨줍니다.
일방통행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연금제도 개혁은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빈곤 완화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만 흔들 뿐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대신 금융자본세력에게 개인연금 시장을 열어 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요구합니다.
연금제도는 계층 간․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정파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소득연금과 개인연금을 올림으로써 노후보장수단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노후빈곤 완화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만 흔들 뿐입니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제도를 흔들고 대신 금융자본세력에게 개인연금 시장을 열어 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제도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인데, 거꾸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묻습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은 왜 도입했는가?
이건 아마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낸 가히 독특한 창조연금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입기간 연계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20만 원에서 줄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자, 성실 납부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20만 원에서 줄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자, 성실 납부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제도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인데, 거꾸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자, 성실 납부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제도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인데, 거꾸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하겠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의 중심기관, 허브기관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이 단순한 재무적 서비스만 담당할 게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중심기관이 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보장에서 가장 핵심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의료, 기타 사회 참여라고 본다면 소득이 중심이 된 노후설계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인 고령사회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으로 과연 노인인력개발원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즉, 그동안 노인인력개발원은 주로 노인일자리 발굴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게 종합적인 노후서비스 기관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현재 이 노후설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새로운 진흥원이 설립됐을 경우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김한길․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지원 법률안 등 3건의 세 모녀법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인데요.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냈더라고요.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연구, 저도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다른 나라 사례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2007년 우리나라 연금 개혁 사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7년 연금 개혁은,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 2002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부의 법안이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년간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서의 사회적 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냈더라고요.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연구, 저도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다른 나라 사례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2007년 우리나라 연금 개혁 사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07년 연금 개혁은,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 2002년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은 12월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금법안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 당시 열린우리당이지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봅니다.
그다음에 다시 새로 정권이 바뀌고 2006년 복지부가 연금개혁TF를 만들어서 기존의 정부안을 수정한 후에 야당과의 협상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연금제도의 도입과 개정은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이번에도 야당이 여당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실제로 당시의 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까 얘기했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11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등원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12월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금법안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 당시 열린우리당이지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봅니다.
김성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금 문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연금 개혁, 기초노령연금법의 도입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인데요.
최근에 새누리당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타결 당시에 옛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저 그림 좀 보세요.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금액입니다.
맨 왼쪽이 1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즉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가 80% 가까이 차지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불효막심당’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소속 김성주 위원입니다.
양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할 것이냐, 같이 줄 것인가 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두 당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양당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할 것이냐, 같이 줄 것인가 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두 당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7월 달에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7월부터 어르신들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방법,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임의가입자의 탈퇴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의도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동요하는 것을 왜 좋은 정책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고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도록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갈 수 있는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문제보다는 시급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꾸 시간에 쫓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기초노령연금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고쳐서 7월 달에 문제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을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걸 제가 장관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복지부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복지부든 국민연금공단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그 기관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재정누수 정도는 비리나, 어떻게 보면 곁가지이지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단일한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부 국회 얘기로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 봤어요.
그 내용을 읽어 봤더니 그래도 연금전문가로서 현재 갖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킨 그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그러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전문가로서 양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 복지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국회에다가 모든 공을 넘겨 버리고 청와대는 야당에다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역시 우리 연금공단의 지사장들은 자기 직업으로,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13
이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5년간 시행돼 온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걸 최소한 현행보다는 2배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2배로 늘리자고 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것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대상이 70%냐, 80%냐, 100%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 후 새누리당은 방방곡곡에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2차 TV토론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 원씩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출범 3일 만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국민연금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가입자단체가 합의한 적도 없는데 합의안이라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위 출범 3일 만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라면서 국민연금위원회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가입자단체가 합의한 적도 없는데 합의안이라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영 복지부장관은 배제되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청와대 대통령의 기초연금 구원투수로 임명했다고 하는 의무도 잘 이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잘 모르는 장관과 일해야 되는 복지부 공무원들, 적십자회비도 하나도 안 낸 장관과 같이 일해야 하는 적십자 직원들, 다수가 정부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복지장관으로서 때로는 청와대, 여당, 예산부처와 싸워서 관철시켜야 될 그럴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를 잘 알고 복지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때로는 차분하게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줄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