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무원연금 개편을 다루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낮춘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과연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퇴직연금․개인연금 다 합쳐도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안이 아닌데 자꾸 이 대안을 밀어붙였을 때 ‘그러면 정말 대안은 뭐냐?’ 이런 것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대체율 최소 한 40%, 다음에 최고 한 60% 정도의 그 안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물론 그 소득대체율이라는 것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구조여서 이 제도를 설계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