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거부가 염려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강제보험 형태인데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을 쓰신 것인지.
김성주 국회의원, 2015-10-02,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경우 다음 세대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어요.
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 거부가 염려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강제보험 형태인데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을 쓰신 것인지.
그리고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자체는 아예 무의미한가, 아니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은선 교수님께서는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