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 금융자본을 위해 존재하는가?

기금 고갈론, 아주 전통적인 수단이죠?

기금 고갈론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 신뢰를 떨어뜨리고 임의가입자가 떨어집니다.

또 최근의 정부처럼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그 틈을 타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시켜서 자본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걸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공적 연기금의 투자 성격과 사회책임투자를 억제하고 대신 금융자본의 손에 국민들의 보험료로 낸 연기금을 맡기겠다, 이게 오랫동안 어느 나라, 어느 사회․시대나 금융자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요구해 온 저는 음모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