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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와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