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한 5년간 시행돼 온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도입했지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걸 최소한 현행보다는 2배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있어서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2배로 늘리자고 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것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대상이 70%냐, 80%냐, 100%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만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