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5-05-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또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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