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김성주 국회의원, 2015-04-06,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타협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포함돼 있고 또 소득대체율의 상향 조정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다음번 회의할 때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공무원연금특위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면 역시 또 대타협의 두 번째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복지부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를 책임지는 정부 측 대표자로서 다음번 회의에는 책임 있게 그 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