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11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등원을 거부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4-04-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러니 이번에도 야당이 여당의 뜻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실제로 당시의 논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까 얘기했던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2003년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11월 달에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등원을 거부합니다.
결국은 12월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금법안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와 여당, 당시 열린우리당이지요,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