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5-05-1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청와대가 주장하는 보험료 2배 인상, 세금 폭탄론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