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와 내용, 방향의 문제를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5-02-26,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는 2009년 개혁은 상당히 큰 폭의 변화였다, 그런데 어떻게 5년도 안 돼서 또 개편하느냐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09년 개혁은 매우 부실했고 셀프개혁에 불과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개의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과정의 문제와 내용, 방향의 문제를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인 과정들을 거쳐 왔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