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을 다루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김성주 국회의원, 2015-03-05,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 노후소득 보장 수준 소득대체율 공청회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안 하셔도,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짧게 코멘트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민이 이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다루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낮춘다고 했을 때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준이 과연 노후생활 보장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거든요.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심지어 퇴직연금․개인연금 다 합쳐도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