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국민연금 개혁안이면 국회 여야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타협할 수 있어요.
김성주 국회의원, 2015-01-21,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동의의 주체가 노조와 정부가 우선인 것이지, 여야의 동의가 우선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국민연금 개혁안이면 국회 여야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와 공무원이 일차적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이것을 보다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대신 해 줘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