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연금들일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에 의한 수익, 즉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과 저축 이 두 가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뭐가 좋은지 항상 헷갈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