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4-1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기업연금들일 것입니다.

이 두 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됩니다마는 좀 쉽게 설명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거고 사적연금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이 있고 그 핵심은 소득재분배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소득재분배보다는 개인의 기여에 의한 수익, 즉 저축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험과 저축 이 두 가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뭐가 좋은지 항상 헷갈릴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