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재정 추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연금 개혁안은 사실은 모수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험료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김성주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사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두 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8년에 재정 추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연금 개혁안은 사실은 모수개혁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보험료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개혁안으로도 연금제도에 있어서 가능성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 개혁안을 준비해서 대선 과정에서 또 다음 정부의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