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연금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