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회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그다음에 민간자문위가 낸 개혁안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해당사자, 즉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자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국회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그다음에 민간자문위가 낸 개혁안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해당사자, 즉 보험료를 내고 연금액을 받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정부의 안과 국회 특위 민간자문위안이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각자 어떤 의견인지 듣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하고 보완된 안을 가지고 이제는 직접 국민들한테 묻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금가입자는 모든 국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