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 부담이 늘어나서 한 2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못 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