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

2015년에, 즉 박근혜정부 때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면 한 1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으로도 10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한다면 그 부담이 늘어나서 한 22% 정도의 보험료율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못 하고 5년 후에 5차 재정추계 때 한다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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