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5-04-06,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고용주로서 정부가 이제까지 책임 있는 안을 한 번도 내놓지 않고서 여당이 대신해서 안을 내놓고 그 뒤에 숨어서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더뎌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그것을 분명하게 공무원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려고 하는 의지를 실무기구 내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대타협의 전제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연금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안에 합의가 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올리기 위한 국민연금 등의 상향 조정 그리고 그를 통한 공적연금의 강화에 대해서 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이 대타협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우리 복지부장관께서 분명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 대타협기구를 만들고 대타협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했던 것은 공무원연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등을 우리가 손을 본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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