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3-05-1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특위가 작년 7월에 국회에 두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실제로 첫 회의가 열린 게 11월 달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활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기의 활동을 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국회 특위 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연금개혁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국회는 좀 더 구조개혁 중심으로 보고 또 정부는 모수개혁 중심으로 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연계돼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장관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