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그러면 어디가 그 역할을 담당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논란 끝에 국민연금공단이 좋겠다라고 했고, 이 서비스 대상을 연금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전 국민으로 하겠느냐 했을 때 전 국민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일찌감치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다 동의가 됐어요.

남은 문제는 이것을 기존의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그 내용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제정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판단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두 의원, 제정법과 개정법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합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정법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의 제정법 내용만 보면 남인순 위원 지적처럼 너무 많이 삭제와 생략을 해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정법으로 가자는 데 무게가 실렸다가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제정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이 생긴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