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굉장히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두 차례 국민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이 개혁 과정과 개혁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기금이 소진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낮은 연금 수령액, 즉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에 이것 갖고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 거냐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제는 그래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를 같이 봐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이루어야지 과거처럼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두 번의 연금개혁 과정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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