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굉장히 막중한 위치에다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기금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같이 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지만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에 의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43.8%,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차지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면서 노후 빈곤국가가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연금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