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에 보험료 인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즉 모수개혁을 아무리 해도, 국민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보험료를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거지요.
얼마 전에 OECD에서 한국의 연금 보고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