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내모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