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좋은 연금개혁 사례로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를 꼽습니다.
또 바람직한 모델로는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대개 일반적인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즉 받는 금액을 낮추고 내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의 개혁을 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특이하게도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리는, 즉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이중개혁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좋은 모델이 캐나다 모델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