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올려 보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국민연금을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고민 끝에 정부가 2018년도에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는 단일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네 가지 안인데 첫 번째 안은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올려 보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국민연금을 바꾸는 그런 안입니다.
이런 정부안을 내고 난 다음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논의를 합니다.
그런 끝에 노동조합 등 다수가 지지하는 다수안, 여기는 소득대체율을 45%에 머물게 하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3%를 올리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