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두 가지 소중한 결론을 얻었는데, 하나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복지부하고 고용부, 기재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의 20%를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다음 회의 때까지, 또 그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건데요, 현재 출산 크레디트 또는 병역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여러 제도가 준비되고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크레디트 제도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하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수반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