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까지 만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또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 이런 게 복잡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에 의해서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떤 안에 합의한다는 게 다른 나라나 우리의 과거 연금개혁 역사상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22-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조금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밝히셨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이런 자문위원 구성을 대개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하면 여야 각기 동수로 추천하고 거기다가 정부 측 추천 인사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금개혁 자체가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금 전문가 풀들을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정부 또 학계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단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까지 만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요, 일단 저희가 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 또 다른 제도들과의 연계성 이런 게 복잡해서 저희 특위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에 의해서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로 어떤 안에 합의한다는 게 다른 나라나 우리의 과거 연금개혁 역사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견해에 따라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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