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20만 원에서 줄여서 준다는 것입니다.

연금 가입자, 성실 납부자를 역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수단인 국민연금제도를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인데, 거꾸로 국민연금제도를 흔드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