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무원연금은 그래도 좀 일정하게 고용이 보장이 되고 급여도 갈수록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일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고용시장 특유의 어떤 불안정성 그다음에 비정규직 그다음에 저임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 소득대체율 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성숙 원장님께서 크레딧제도에 대한 얘기,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 또는 여러 가지 다층 부담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초연금에 대한 견해를 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원래 2007년도에 연금개혁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릴 때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그 소득대체율을 10%로 늘려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10% 해서 50%를 맞추는 그런 안이었는데 실제로 그게 MB정부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화되었고 이번에 도입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대체율 개념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김성숙 원장님께서는 50%라고 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맞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