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4차 재정추계 때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이 재정추계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했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2023년 가서 시작하면 안 되고 내년에 정부 교체기에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4차 재정추계 때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서 이 재정추계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했습니다.
사후적 의견 수렴 안 됩니다.
내년에 사전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재정추계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노후빈곤과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