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은 납부자가 둘이 있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5-09-03, 국회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리는 이렇습니다.

민감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보험료를 얼마 더 낼 것인지 받는 급여를 얼마 할 것인지를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자가 둘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사자들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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