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1-08-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 의사단체에서는 의료법 체계로부터 간호사들이 독립해 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냐,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홍승진 진술인께서 이런 의사단체의 반대에 대해서 간호법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주열 진술인께서는, 현재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이라는 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 이렇게 통합된 모델이어야 될 텐데 간호법 안에다가 이런 포괄적인 돌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함시켜야 원래 입법 의도가 잘 발휘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