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일본 발언
2023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태항산 전투를 벌이는 등 좌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선의용대 출신인데 만약에 그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 후보자는 이와 같이 애매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관, 제가 왜 백선엽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는가 근거를 얘기할게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는 개개인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거예요.
간도특설대가 그거고 백선엽은 중위예요, 중위.
해당되는 거예요.
천황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이게 간도특설대 부대가입니다.
이 간도특설대는 대장만 일본 사람이고 모든 부대원들이, 한 2100여 명쯤 총 입대자가 있는데 전부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으로 구성된 특별부대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하고 국회가 같이 좀 논의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본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정부는 해양투기 외에 일본 내 저장에 대해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기를 반대한다가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일본 국내에 저장해라 이렇게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왜 요구할 수 없냐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일본이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탱크를 크게 짓든지 아니면 터널을 파든지 땅을 파서 매립을 하든지 우리가 시비 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일본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이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그러는 건지, 왜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우리나라의 갈등을 초래하는가 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위원님들이랑 정부 측의 주고받는 것을 들어 보니까 5분 동안에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게 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 말고,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갔다 왔으니 그 시찰에 대한 결과보고를 국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무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고 일본 측 발표나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질문하다 보니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당연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뭐라고 그럴까, 청문회든 공청회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쉬워서 할 말도 못 하고 일본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일본 정부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 못 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맞나?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총리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67.6%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입니다.
왜 과학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괴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각료로서 아주 소신이 있는데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ℓ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 경우를 특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법에서 얘기한 국권침탈 시기가 언제냐, 몇 년이냐 이거였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 점령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 궁궐수비대 약 17명이 전사하고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때 직후에 동학 2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2022
그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민간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게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금융청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이제 민간 자율이라고 해서 맡기지 말고 금융위가 직접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과 일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가 사실은 영국인데 영국은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재무보고평의회, FRC라고 합니다.
FRC가 직접 사후 감독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동아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한번,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살펴봤어요.
명백히 나옵니다.
‘일본의 침략과 국권피탈’ ‘일본의 국권 강탈 과정’ 그다음에 ‘항일 의병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상당히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역사교육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 얘기를 한국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 저는 너무 놀랄 일이에요.
역사학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 정당의 대표가 한다,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일본이 청과 러시아를 꺾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제국주의 전쟁이지요?
그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자위대 막료장이 한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학사관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흔히 잘하지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자학사관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얘기 흔히 잘하지요, 일본인들이.
그리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덧붙여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정부의 한국에 대한 사과와 변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과는 익숙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학자들끼리의 논쟁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학문적 주장이니까.
조선 등 왕조를 비하하고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찬양하거나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요.
흔히 뉴라이트 역사 인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낙성대학파라고 해 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아예 똬리를 틀고 있지요.
앞에 얘기했던 일본의 자학사관과 우리의 식민사관은 서로 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발음을 잘 못 했습니다.
자학사관.
일본의 우익들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과다하답니다.
그것이 바로 자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영국의 연금개혁 사례가 있습니다.
토니블레어 노동당 정부 때인데요 무려 10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은 부총리, 장관들이 와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합니다.
정부가 빠지고 국회가 알아서 여야가 타협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2021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미국의 캘퍼스나 일본의 GPIF 또 CPPIB나 NBIM 같은 데들은 이미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 GPIF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정식 가입을 서둘러라 이렇게 다시 또 요청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 미국의 캘퍼스나 일본의 GPIF 또 CPPIB나 NBIM 같은 데들은 이미 가입을 했거든요.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 GPIF가 이런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이것에 대한 정식 가입을 서둘러라 이렇게 다시 또 요청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국은 아동가족법에다가 영 케어러를 명시했고요, 매년 약 48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케어러 인정법을 제정했고 약 25만 명의 영 케어러를 발굴했으며 매년 약 255만 원의 학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민간에서도 영 케어러 연맹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 노동과 간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영 케어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2020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1800만입니다, 사망자가 32만 명.
영국의 확진자가 204만 명, 사망자 6만 7000명.
일본이 확진자 20만, 사망자 2900명.
한국은 확진자 5만에 사망자 698명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20개 나라로 비교해 봐도 저기 빨갛게, 작게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2016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하고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던지는데요.
저는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에게 ‘너희가 끼친 피해지만 우리가 먼저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더 당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일본이 2세를 의료지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지원금은 없다라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해 줌으로써 가해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예산상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안부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있고 하니 이 문제를, 일단 저는 2세 실태조사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생활비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부담이 있다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원 조문들을 좀 살려서 입법을 하고 또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법이고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요.
관련 단체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고 또 당사자들 얘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은 원폭이든 강제징용이든 또 위안부든지 간에 개인의 불행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희생자였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우리가 가해자가 아닌데 왜 대한민국정부가 지원하고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던지는데요.
그런데 차관님, 실제로 일본에서는 2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유사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미리 겁을 내세요?
여기서는 2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원천적으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외면하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무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말고 단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또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5
우리가 흔히 모방하는 시장주의 모델 국가인 일본도 보육에 있어서는 반절은 공공이 직접 담당하고 나머지 반절도 거의 법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일에 참여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간이 90% 이상 공급하고 있는 이 보육서비스가 만족스럽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 가야 되겠지요.
전주에는 아주 오래된 동물원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과천동물원에 이어서 가장 많은 동물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물원을 아마 일본 북해도의 유명한 아사히야마동물원처럼 친근한 생태동물원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게 되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좋은 생태학습 공간과 시민들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딱 5억 원 반영됐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진행을 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다시 한 번 우리 부총리님한테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나 있었던 역사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반드시 승자가 있을 것이고 오래갈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인 북한, 둘이 지금 분단된 상태로 맞부딪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0년에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에 15년 동안의 해외 주요 연기금하고 수익률 비교입니다.
일본, 캐나다, 스웨덴, 이렇게 죽 있는데 대개 2%에서 5%대인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6.3%로써 현재는 제일 높습니다, 15년 동안 평균.
잘한 거라고 보여지지요?
그런데 기금본부가 2000년 설립된 후에 2014년까지 15년 동안 해외 연기금과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6.3%로 1위입니다.
장관님, 수치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 CPPIB가 6.1, 일본의 2.3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6.3%로 1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연기금의 손실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의 CalPERS －24%, 노르웨이 －23%, 네덜란드 －20%, 캐나다 －21%인데 국민연금은 －0.2%, 큰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중에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적습니다.
미국이 74%, 일본이 64%인 데 비해서 우리는 한참 뒤지는 55%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성장이 되고 수출이 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해도 가계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와 가까운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중 거의 90% 이상은 사회복지법인이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건 2%가 안 됩니다.
프랑스는 잘 알다시피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이고 우리와 같은 어린이집 경우에는 64%는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나머지도 부모협동조합 등 이런 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2014
2013
김명연 위원님 말씀은 원래 복지부가 했던 150개 하자는 건데 사실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계속 증액 주장을 해 왔거든요.
우리 이목희 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 100개가 아니라 200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 그게 계속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이 불과 한 5% 정도에 불과해서, 흔히 복지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나라들이 거의 한 70, 80% 정도 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한 50%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육서비스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당연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 수가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20만 명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큰 재원소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국가의 잘못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재산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초생활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마찬가지로 한센인들이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전체의 한 10% 정도인 400명이 탈락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법에 보면 예외특례조항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영주귀국 사할린 거주 한인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는데 한센인들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면 특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친일․독재 사관에 사로잡혀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사를 제대로 펴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복제판을 대한민국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영익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그 아들은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대한민국 산하기관에 취직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다닙니다.
애국심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애국을 노래 부르는 위선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의 70%를……
10% 하는 것도 차등적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영국은 사실은 적은 것이고 후보자도 연구하셨던 스웨덴의 최저보장연금의 경우에 대상은 거의 47%, 급여액은 평균소득의 25%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상당히 후한 조세에 의한 기초연금을 제공합니다.
복지부가 얼마 전에 낸 ‘기초연금 도입계획’이라는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일본과 영국, 각기 대상의 97%에서 99%, 소득은 14%에서 16% 정도 줍니다.
우리는 대상의 70%를……
10% 하는 것도 차등적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또 하나는 백신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백신 자급률이 한 25%로 인근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매년 많은 백신들이 또 폐기되고 있습니다.
수급 조절에 실패한 거지요.
100이 안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빼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국감 들어가기 전까지 2차 오염에 대한 일본 정부 공식 문서가 있었느냐고 했을 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받았다면 저한테 바로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식약처가 국내 수입업자한테 물어보니 국내 수입업자가 일본 수출업자한테 물어본 비공식 답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차 오염이 맞는지, 그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것에 관련돼서 24개 항목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8월과 9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분석 진행 중이래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2차 오염이 맞는지, 그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것에 관련돼서 24개 항목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8월과 9월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분석 진행 중이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도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분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또 후쿠시마와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됐습니다, 에히메․나가사키․구마모토 그리고 시마네현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의 답변은 2차 오염으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식약처가 국내 수입업자한테 물어보니 국내 수입업자가 일본 수출업자한테 물어본 비공식 답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차 오염이 맞는지, 그것은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것에 관련돼서 24개 항목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지역은 홋카이도, 도쿄, 지바 순입니다.
왜 홋카이도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와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됐습니다, 에히메․나가사키․구마모토 그리고 시마네현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의 답변은 2차 오염으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식약처가 국내 수입업자한테 물어보니 국내 수입업자가 일본 수출업자한테 물어본 비공식 답변입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비록 늦었지만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지역에서 홋카이도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산물 중 가장 많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지역은 홋카이도, 도쿄, 지바 순입니다.
왜 홋카이도가 수입금지 지역에서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후쿠시마와 1000㎞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됐습니다, 에히메․나가사키․구마모토 그리고 시마네현 같은 경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같이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비록 늦었지만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 지역에서 홋카이도가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