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정부가 원천적으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외면하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무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6-02-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서는 2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원천적으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외면하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무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말고 단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또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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