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교해서, 실제로 제가 보니까 큰 재원소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국가의 잘못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재산 유무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초생활법상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마찬가지로 한센인들이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전체의 한 10% 정도인 400명이 탈락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법에 보면 예외특례조항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일본군 위안부, 영주귀국 사할린 거주 한인 이런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는데 한센인들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면 특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견도 같이 좀 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