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예산 삭감 발언

그런데 왜 총리께서 전북 경제를 얘기할까?

오히려 빅 픽처가 아니라 스몰 픽처를 그리려고 대폭 예산 삭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협동연구의 취지가 어떤 거예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 준비 안 돼 있을 테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종감 때 제가 금융중심지 지정하고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니까 예산 삭감으로 응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되고 공공의료인력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것입니다.

일부 반론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충분한 타당성조사 없는 예산 편성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는 것이 예산소위 위원회의 임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역량 부족인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여야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갔지만 끝까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했던 것은 원격의료 관련된 예산의 삭감 여부와 보육 예산의 편성 여부였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삭감하자는 위원님들은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은 원격의료는 필요하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실은 이 앞의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대 설치안이 올라왔는데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좀 봐 가면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식약처 증액 예산들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의식은 어린이급식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리가 되는데 50인 미만 이런 데는 사실 사각지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그야말로 급식 안전 지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이 정치란 무엇이냐고 정의했느냐 하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이해하면 정치는 일정한 배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국회가 아마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가장 고도의 정치과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꼭 삭감이 되어야 맞는 예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산인데 아마 삭감이 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이것은 꼭 좀 늘려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것은 좀 더 과한 예산인데 조정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갖고 있고 느끼는 생각은 여전히 우리 복지예산이 태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