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비교적 여야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갔지만 끝까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했던 것은 원격의료 관련된 예산의 삭감 여부와 보육 예산의 편성 여부였습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4-11-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충분한 타당성조사 없는 예산 편성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는 것이 예산소위 위원회의 임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역량 부족인지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여야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갔지만 끝까지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했던 것은 원격의료 관련된 예산의 삭감 여부와 보육 예산의 편성 여부였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분명한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삭감하자는 위원님들은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은 원격의료는 필요하고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해도 무방하다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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