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공정위원장님,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을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친족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거래관계가 있을 때는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