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저출산 발언
2021
2015
즉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산은 많이 투자하는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 여기서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수정 의도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진단하는 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육아나 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또는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을 같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오로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합적 대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지금까지 해 왔던 보육 지원 정책조차도 후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1.07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작년 2014년이지요, 1.21명입니다.
즉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산은 많이 투자하는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 여기서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수정 의도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진단하는 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육아나 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또는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을 같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오로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한 것이지요.
2004년에 약 한 4000억 정도였던 보육 예산이 내년 정부안으로 보니까 한 5조 이상으로 전체 한 13배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배씩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입니다.
2005년도에 1.07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작년 2014년이지요, 1.21명입니다.
즉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미 사회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태가 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맞춤형 보육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겠다, 좀 더 올려 주겠다, 그리고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종일반에 보낼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보낼 수 없으니까 8시간짜리를 선택하든지 시간제 보육을 해라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더 추가적인 정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축소하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키에 맞춰서 침대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의 다리와 머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지금 바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맞춤형 차별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서 기재부한테 예산 확보해 오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로만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예산들은 반영 안 하고 깎아 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애만 낳아라, 나라가 알아서 키워 주겠다는 얘기를 버젓이 지금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것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세계 저출산 국가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면 뭐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정부가?
모든 것이든지 지속가능합니다.
사회가 지속하지 않는데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난센스거든요.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더 이상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가능성 논리에 의해서 신중하게 하겠다고 하면 현행 정부의 복지정책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28%, 의료는 61%, 가족은 35%, 실업은 35%에 불과합니다.
고복지가 아니라 저복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바로 심각한 노후 빈곤과 저출산을 낳은 원인입니다.
부총리, 우리는 복지 과잉입니까, 복지 결핍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쪽방촌, 생계비관 자살, 청년 삼포세대, 폐지 줍는 노인의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낮은 복지 지출로 인한 사회안전망 미비로 시작된 결혼 지연과 출산 기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복지․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총리,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양극화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막연하게 몇 년을 보내온 거거든요.
다음 자료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저출산 대책인 새싹플랜, 노무현 정부 때 수립한 겁니다.
이때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실제 그것에 따라서 매년 400～500개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갑니다.
2014
이런 게 바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을 줄여준다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육예산을 지원해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낮춤으로써 얼마든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식약처가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 분유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에 속해요.
똑같은 품목의 제품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얘기하고 비싼 분유 값이 한 몫 하는 거거든요.
식약처가 물가당국은 아니지만 초유 성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초유 성분을 2%～3% 추가한 것 가지고 영양사항에 큰 이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 2배의 가격으로 과다한 이익을 내고 있는 이 분유업계의 마케팅 행태에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격을 개입할 수는 없으니 이 안전성과 유용성 검사를 식약처가 제대로 해 주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입니다.
법안 몇 개에 대해서 질문을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일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개편해서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개정안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고령사회 서비스를 담당할 기관으로 과연 노인인력개발원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