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 번째 제가 진단하는 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5-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1.2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예산은 많이 투자하는데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아마 여기서 박근혜정부의 보육정책 수정 의도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진단하는 것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육아나 교육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또는 결혼을 할 때 신혼부부들한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을 같이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오로지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쉽게 판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합적 대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지금까지 해 왔던 보육 지원 정책조차도 후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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