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더 추가적인 정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축소하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김성주 국회의원, 2015-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맞춤형 보육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겠다, 좀 더 올려 주겠다, 그리고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종일반에 보낼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보낼 수 없으니까 8시간짜리를 선택하든지 시간제 보육을 해라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더 추가적인 정책을 구상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정책을 축소하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키에 맞춰서 침대를 맞춰 주는 게 아니라 침대 크기에 맞춰서 사람의 다리와 머리를 자르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지금 바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맞춤형 차별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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