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지가 아니라 저복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바로 심각한 노후 빈곤과 저출산을 낳은 원인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5-0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28%, 의료는 61%, 가족은 35%, 실업은 35%에 불과합니다.
고복지가 아니라 저복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바로 심각한 노후 빈곤과 저출산을 낳은 원인입니다.
부총리, 우리는 복지 과잉입니까, 복지 결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