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 국정조사 발언
2015
예산 심사해야 될 상황에서 이게 워낙 중요한 현안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국회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대변하고 해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들게 하는 건데요.
지난번 메르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요한 증인의 출석 문제에 대한 논란, 오늘 긴급한 현안인 국민연금공단 인사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뭔가 야당이 필요에 의해서 제기하면 전부 다 여당이 반대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국회가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야당도 정부의 장관이나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때는 사실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책임을 지든지 그만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잡하고 좀 답답한데요.
지난번에 메르스 국정조사 때 중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인 출석 건으로 하루 종일 설왕설래하다가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도 아무런 질의도 못 하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오늘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국회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 왔던 이곳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 한 번도 안 지켜진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앞에다가 출석요구서를 놓고 사진을 찍어두는 유치송달을 했습니다.
한 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재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아무것도 아니다, 불출석 해 봐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메르스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메르스 국정조사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야 대표의 합의는 휴지 조각이 돼 버렸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행정부 각료를 지내신 분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한다면 지금 이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이 많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형표 전 장관의 증인 채택으로 나머지 메르스 관련된 청와대 증인의 채택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제안을 저희 원내대표 지도부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청와대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메르스 국조를 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따로 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국조를 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협상에 대한 것은 상임위 내에서 합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한테 증인 문제는 일임한 상태에서 우선 지난번 출석하지 않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서 10월 8일 종감 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전에 하루 정도 다시 복지위가 메르스 국정조사일을 잡아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요.
도저히 여당이 어렵다면 운영위 때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끝까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메르스 국정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전에 하루 정도 다시 복지위가 메르스 국정조사일을 잡아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요.
도저히 여당이 어렵다면 운영위 때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끝까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메르스 국정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에 여러 차례 메르스특위에 나와서 진술했던 증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판단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전에 하루 정도 다시 복지위가 메르스 국정조사일을 잡아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요.
도저히 여당이 어렵다면 운영위 때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끝까지 여야 대표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메르스 국정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사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 간에 상당히 진전이 좀 있었고 저희도 희망적으로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거부가 됐습니다.
결론은 최원영 수석은 증인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진수 비서관은 운영위 국감 때 출석하면 물어보면 될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복지위 종감 때 부르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정기국회를 열면서 국정감사 중에 별도의 항목으로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 내용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존에 여러 차례 메르스특위에 나와서 진술했던 증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파행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인데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낮까지만 해도 사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 간에 상당히 진전이 좀 있었고 저희도 희망적으로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거부가 됐습니다.
2014
예, 국회가 여야 공통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린 보고서의 결론인 것만큼 그와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의 경남도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사회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익 또는 대표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늘리고 구성원도 다양화시키기로 한 건데요.
2013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과정에서 복지부가 굉장히 느슨하게, 또 뒤늦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게 우리 판단인 것이거든요.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의 상당히 강한 주문도 그런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의견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하지 말고 미리 이게 우리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에 나온 정신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확고한 방침을 경남도에 전달하고 의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과정에서 복지부가 굉장히 느슨하게, 또 뒤늦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게 우리 판단인 것이거든요.
지난번 국정조사특위의 상당히 강한 주문도 그런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어떤 의견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판단하지 말고 미리 이게 우리 복지부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 국정조사의 결과보고서에 나온 정신들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후속 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보건복지부에 경남도의 박권범, 윤만수에 대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조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정말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발언해 주셨고 그 과정에 저희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때문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비록 홍준표 지사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과정에서 서로 간에 차이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정말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셔서 발언해 주셨고 그 과정에 저희가 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때문에 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공공의료 전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비록 홍준표 지사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때 그 폐업 결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이 당시의 회의안건, 부의안에 보면 제안사유를 세 가지 듭니다.
‘지역의 의료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경영 정상화 가능성 없음, 적자 원인 분석을 통해 경영 정상화 불가 판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그 당시에는 다 동의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그 판단이, 그 서명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좀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고한 거라 놀라지는 않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아무런 명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은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폐업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홍준표 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홍 지사는 국회 출석이 위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성주입니다.
끝내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예고한 거라 놀라지는 않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아무런 명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은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폐업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드러난 상태입니다.
김성주입니다.
국정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짧은 질문과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차관님하고 정백근 교수님한테 주로 답변을 원하니까 가급적이면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의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책하고 또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국정조사보고서 채택 전까지 서면으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처음 접한 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초래한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 없이 무슨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마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처음 접한 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초래한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결 없이 무슨 정상화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건 아마 말장난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회는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어저께 개정안을 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치로 인해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노사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국비가 이미 투자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 원장을 해임 요청하거나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라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준표 지사 혼자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남도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을 막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7월 9일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국정조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초유의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 출석도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