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것은 홍준표 지사 혼자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남도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성주 국회의원, 2013-07-03,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순히 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치로 인해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 노사관계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많은 국비가 이미 투자되어 있고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 원장을 해임 요청하거나 지방의료원 운영 평가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사무라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준표 지사 혼자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남도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불출석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 공무원들의 증인 출석을 막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7월 9일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